화천대유와 대장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대장동 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1원이라도 이 일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대선 후보직 및 현재의 공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발언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 의원인 유재호 의원의 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이재명 대장동 비리 맞다

 

성남시 지역 기초 의원인 유재호 시의원이 트위터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의혹은 단순 의혹이 아니라 비리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화천대유의 상상을 초월할 수익은 특혜임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트위터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단순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리 게이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유재호 성남시의원의 지역구는 분당과 수내 일원이기에 대장동 지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훤하게 꿰고 있기에 유재호 의원의 말에 신뢰가 간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언론의 눈과 입은 모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쏠려 있어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정황들은 그 규모가 엄청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닌 엄청난 게이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관련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과 여기에 관계된 인물들도 여당과 야당 가리지 않고, 그 숫자도 다수이고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 있던 법조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재호 시의원의 트위터 글 전문입니다.

화천대유 이재명 대장동 폭로 트위터 전문

 

이재명 게이트가 시작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으로 포장된 민간 사업입니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이 리스크가 크다고 했지만 사실 제로 리스크이며 공공개발에 민간 기업을 끼워넣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화천대유와 그 일당들이 받아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구역 분양가는 현재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해 기대되는 수익을 포함, 전체 수익이 1조를 넘길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남시에는 이런 이재명식 개발 혹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대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성남시에서 지난 8년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감싸기만 급급한 관련자들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충분히 걸러낼수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유재호 성남시의원 트위터 글]

화천대유란?

화천대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화천대유자본관리'라는 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사원수는 16명 수준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매출액은 7천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현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큰손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 토지회사인 '성남의 X'에서 자산 및 지분참여를 맡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 뭐길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인 2014년 공영개발로 재추진된 사업입니다.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전환됐는데요. 개발 이익이 과다하게 민간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성남시는 공영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탕주의 노림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 “모범개발행정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최근 알려지며 “공영개발로 위장된 민간개발”(권경애 변호사) 등과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전직 언론인 김모씨가 최대주주입니다.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의 지분을 각각 1%와 6%씩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577억원과 3463억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성남의뜰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원 가운데 68%(4040억원)가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갔다는 점인데요.
우선주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계획 당시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위험은 공공(公共)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갔다”(김경율 회계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오히려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2~7호도 논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뺀 나머지 천화동인 2~7호의 주주 정체도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천화동인 2~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성남의뜰 배당금 2255억원을 가져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주주(실소유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계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대비 1154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천화동인 2~7호 가운데 2명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변호사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화동인 4호 대표를 맡고 있는 남모 변호사는 2011~2012년 대장동 민영개발이 추진될 당시 
현재 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자산관리회사(PEV)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에 8721만원을 투자해 약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와 6호 투자자도 남 변호사와 연관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 전문직 인사라고 알려져 있고, 전화동인 5호는 회계사고 6호는 변호사라고 합니다.이들은 각각 5581만원과 2442만원씩을 투자했고, 이로 인한 배당 추정액은 각각 644억원과 28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의 가족도 천화동인 2~3호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김씨 부인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2호는 872만원을 투자해 약 101억원을 배당받았고, 김씨 누나로 추정되는 천화동인 3호도 2호와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화동인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 출신인 후배로 알려졌고, 투자금 1046만원으로 약 121억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사업 초기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주주 김씨가 본인 지인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 같다”고 밝혔어요.